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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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정암 2 광평 1 혜안 1 청풍 1 청풍로펌	# 변호사 (상위 10) 2 부봉훈 2 이태화 2 국중권 2 권이중 1 명광재 1 황영기 1 최성훈 1 김선재 1 김의종 1 임영심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2. 15. 선고 2016노4877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6도6172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공2016하,1725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4년

2013년

2010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7. 28. 선고 2010노2003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미간행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09년

8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9도7973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{인정된죄명:음란물건반포}][공2009하,2072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9. 수원지법 2009. 7. 14. 선고 2009노962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(인정된죄명:음란물건반포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명예훼손] 상고[각공2009하,1511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0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. 2. 11. 선고 2009고단69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명예훼손][미간행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08년

11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8도7007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공2008하,1516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7. 23. 선고 2008노1386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미간행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07년

13.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. 9. 21. 선고 2007고합72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][미간행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
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형법

2006년

14. 대구지법 2006. 4. 28. 선고 2006고합119 판결
  [공갈·공갈미수·사기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 확정[각공2006.6.10.(34),1381]
   공갈 공갈미수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15. 대법원 2005. 10. 13. 선고 2005도5396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미간행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